요약
1997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측 관련자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본문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3명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의혹만 무성하였던 '북풍(北風)'이 실제로 드러난 사건이라 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1998년 11월 30일 첫 공판이 열린 뒤 피고인들이 안전기획부에서 고문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공방이 일었고, 변호인단이 네 차례나 재판부 변경신청을 하는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2000년 11월 11일에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고,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3년, 자격정지 3~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과 피고가 모두 불복해 항소하였고, 2001년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한 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3~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하였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3년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분단된 남북 관계의 안보심리를 자극해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했다는 의구심을 키워오던 이른바 '북풍(北風)'이 처음으로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으나 결국 실체가 불분명한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한편, 오정은과 장석중 등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08년 7월 대법원 민사2부는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권 침해,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장석중에게는 불법구금을 한 사실까지 인정되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삼
경수로 사업만 3조2천억 이상..
박정희때 만든 재벌 방치 나라 망해.
언론 통제로 IMF 발표 늦추어,
망한 나라 물려주고 종북 행위도 뒤집어 씌웠다.
대(對)북 경수로 사업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체결된 미국과 북한간의 합의문 이행을 위해 북한에 '한국형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사업.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정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 조치에 대한 대가로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매년 200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고 완공 때까지 매년 중유 50만t을 공급해주기로 북한과 합의했다.
그리고 1995년에 경수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이 뉴욕에서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가 정식 출범하였다.(1997년 KEDO 이사회에 EU가 가입해 이사국은 한국, 미국, 일본, EU이다.)
경수로 건설에 드는 총비용(46억달러로 추정)의 70%를 원화로 한국이 부담하며, 일본이 정액으로 10억달러(약 20%정도)를 부담한다. 나머지 10%는 유럽연합(EU) 몫으로 8000만달러를 부담하고 미국은 중유비용 및 KEDO소요 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원래 2003년까지 북한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한 공사가 지연돼, 북한 함경남도 신포 금호지구의 경수로 부지 정리공사는 1997년 8월에 시작되었으며, 2003까지 전체 공정의 31.1%가 진행되어 오는 2007년 11월께 1호기가 완공될 예정이었다.
경수로 건설에 있어 원자로 건설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계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KOPEC)가, 경수로 터빈과 제너레이터 제작은 일본 도시바.히타치가 시공은 현대.동아.대우.두산중공업이 맡아 공사를 진행했다. 경수로 건설 현장에는 KEDO 직원과 한국인 근로자 682명,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351명 등 모두 1100여명이 체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 '북핵 2차 위기'가 불거지자 미국은 그해 12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이유로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했으며, 미국내에서 경수로 건설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결국 2003년 12월, KEDO는 대북 경수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의해 2년여간 건설공사가 멈춘 상태였으며 지난 2005년11월 22일 미국과 KEDO는 경수로 건설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최종결정했다. 그리고 2006년 1월, 북한 금호지구에 남아 있던 인력 57명이 현지에서 모두 철수함으로써, 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사업이 사실상 완전 종료되었다. 그리고 KEDO는 2006년 6월 1일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이명박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놓고 청와대가 진통을 겪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밤 ‘대통령과의 대화’ 생방송에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 구상과 관련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 우리도 좋고 되기만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990년대 초 자신이 현대건설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절 구소련 정부와 가스관 사업에 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건설 회장이던 1989년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주강수(한국가스공사 사장) 당시 현대종합상사 상무 등과 함께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구소련 정부와 가스관 사업 관련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처럼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새로운 얘기인 것은 전혀 아니다. 2008년 9월 이 대통령의 첫 러시아 방문 때 이미 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을 통해 2015년부터 30년 동안 시베리아 천연가스를 매년 750만t씩 수입한다는 내용의 MOU에 서명했다.
당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실무를 주도했고 이 전 장관은 1년 5개월 후인 2010년 2월 주 러시아 대사로 부임하면서 후속 작업을 이어갔다. 그해 9월에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러시아를 방문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2010년 11월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이듬해인 올해 6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간 비밀접촉 사실을 폭로하면서 가뜩이나 냉랭하던 남북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도 물 건너가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8월 갑자기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가스관 사업도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는 새로울 것도 없는 가스관 사업이 회생이 불가능해 보였던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 판단하고 흥분하기 시작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8월 26일 이 대통령과 회동한 뒤 “한국, 북한, 러시아가 11월께 가스관 사업 협상을 하게 될 것으로 안다”면서 바람을 잡았다. 이 대통령의 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도 그 즈음이었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가스관 사업이) 지금 참 재미있게 되고 있다”며 “어느 시점이 되면 남·북·러 3자가 논의할 때가 올 것”이라며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청와대 내부에서부터 제동이 걸렸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러시아와 북한이 먼저 합의가 돼야 하고 그 합의 내용이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가스관 협상 조기 타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실무를 맡고 있는 경제수석실 관계자는 “러시아가 충분히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고 북한이 유사시 가스관을 막는다든지 하는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며 “모든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번 사업으로 북한이 받게 될 수수료는 1억~1억5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남북경협 사업이던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이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식량 등 대북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5·24조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굳이 5·24조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핵 개발 의지를 중단하지 않았고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이 북한에 흘러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 대북정책 원칙에 맞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청와대는 저렴한 가스 수입이라는 실리와 대북정책 원칙이라는 명분 중에 선택해야 한다. 평소 실용주의자를 자처하는 이 대통령은 ‘실리’ 쪽에 좀 더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눈앞의 실리를 좇다 큰 원칙을 허물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북한, 가스관 연결로 협박수단 하나 더” 공산당 당이 합법 존재하는 러시아를 믿어라?
종북사전 발간한 뉴라이트도 역적 빨갱이 새끼 단두대로! 박원순에 2억 건내고 남북러 가스관 추진한 이명박은 안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5-21 11:23:08 자유게시판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5-21 11:25:59 site에서 복사 됨]
종북 종일 주의자 목사를 찬양하는 마녀사냥 기독교는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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