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저는 <서경석의 세상읽기 제120화>에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복지개혁관련 성명서를 소개하고 복지개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는데 벌써 서명자가 천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번 복지-증세에 대한 성명이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제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송월주 스님의 제안으로 이번 성명서를 조선일보에 5단광고로 냈는데 이 광고도 많은 분들이 보시고 격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로부터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산하에 <복지개혁국민운동>을 창립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제 나름대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도 많은 노인빈곤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 정부나 정치인이 이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복지 구조조정을 통해 돈을 절약하고, 특별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다른 한편으로 부자가 더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국민운동이 만들어져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노인들을 조직화, 세력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은 절대로 보건복지부에 맡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복지와 고용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되려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운동이 일어나 전국단위의 행정체계를 바꾸어야 생산적 복지, 혁신적 복지, 효율적 복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복지누수, 복지비리 시정도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심각한 복지누수, 복지비리는 복지업무를 공무원이 독점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국민운동이 나와서 비리를 낱낱이 적발해야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국민운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사회의 밑바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복지개혁국민운동이 만들어져야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의 갑(甲)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장(長)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갑질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長)들은 지자체 담당자의 갑질에 대한 원성이 자자합니다. 저는 이분들을 만나보고 감독기관의 안하무인식 갑(甲)질이 효율적 복지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을(乙)의 위치에 있는 복지시설들은 감독기관의 갑(甲)질에 찍소리도 못합니다. 국민운동이 만들어져서 감독기관을 야단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