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드리는 고언(苦言)

- 송광호의원 체포와 김영란법 통과에 대표직을 거십시오. -

지금 우리사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상식을 저버렸고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는 품위와 자격을 완전히 잃어버었습니다. 그런 포퓰리즘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나라는 여지없이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문제는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이 과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이 될 수 있을까? 참신성이 있는 김무성 의원이 대표로 당선되어 “보수혁신”을 주장하고 나오니 기대해 볼 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사건이 바로 송광호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부정부패척결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거꾸로 부정부패를 감싸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혹시나 김무성의원의 새누리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실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송광호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회의원들이 토론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것이므로 김무성대표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기류를 김무성대표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결의 책임은 전적으로 김무성 대표에게 있고 이 사건은 김무성대표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길이 있습니다. 김무성대표가 부결에 대해 사과(謝過)했는데 이 사과가 의례적인지 아니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를 보이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진정성을 보이는 길은 어떤 방식이든 -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은 방안을 찾거나 혹은 국회가 입장 을 발표하든 - 검찰이 부담없이 송광호 의원을 구속수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송광호의원이 구속되느냐 아니면 흐지부지 되느냐를 가지고 진정성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구속되지 않는다면 다음부터는 김무성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