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05 05:58
   <서경석의 세상읽기 제93화> 34개월에 걸친 개미마을 주민들의 눈물의 호소를 박원순 시장은 끝내 외면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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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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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개월에 걸친 개미마을 주민들의 눈물의 호소를 
                박원순 시장은 끝내 외면할 것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아무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호소해도 반응이 없어 할 수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으로 출마했을 때 “박원순 변호사는 안 된다”는 장문의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뿌렸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박원순씨가 시장이 된 후 나는 박원순 시장이 개미마을 주민들의 문제는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이념문제에서는 저와 생각이 다랐지만 그러나 박시장이 서민의 친구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미마을 주민들의 안타까운 호소와 절규는 박시장에 의해 끝내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박원순시장이 서민의 친구라는 나의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송파구 문정동 208번지 일대 개미마을/새마을은 1989.1.24.이전에 지어진 무허가주택인데 이 마을이 법조타운으로 개발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2011년 7월에 강제 철거당했습니다. 철거될 때 개미마을/새마을 주민들은 토지보상법 제78조 부칙5조의 “1989.1.24.이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허가 난 건축물로 인정하여 특별분양, 즉 원가로 분양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SH공사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강제철거 당해 오갈 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원회는 주민들의 말이 옳다며 SH공사가 분양주택을 원가에 공급할 것을 권고했고, 서울시 의회도 2011년 5월 관련 시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주민들의 주장이 옳다며 분양아파트를 원가에 공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구청, 시청, 법원, SH공사, 도로공사 등의 모든 결정이 이들 마을이 무허가 건축물임을 입증하고 있음을 밝혀왔지만 SH공사는 89년 당시에는 비닐하우스였다며 끝내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SH공사의 대립이 계속되자 주민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세균의원(민주당), 서경석목사(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의 호소에 따라 서울시는 주택정책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SH공사와 주민들간의 공방을 들으면서 주민의 주장이 일리있다고 판단하였고, 더욱이 SH공사가 개미마을이 비닐하우스라는 항공사진 판독서까지 제출했지만 그마저도 주민들이 제출한 무허가 건축물임을 입증한 항공사진 판독서가 옳다는 점이 판명되면서 자문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개미마을과 SH공사 사이에서 조정안을 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주민들은 34개월 이상 끌어온 분쟁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 모든 주변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신내지구 미분양 아파트입주를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이 입주가격을 조성원가로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자청해서 주민들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조정안을 만들겠다며 자문위원회에 모든 것을 위임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이 나온 이유는 주민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SH공사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면 주민의 호소를 외면했을 것입니다. 일부 자문위원들은 개미마을과 새마을은 일반인과 다른 특별예외지역으로 간주하여 공급가격을 조정하고, 공급가격뿐만 아니고 저리대출 분할납입 방법도 찾아내어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은 SH공사의 입장에서 발표되었고 자문위원들의 의사는 배제되었습니다. 자문위원의 한 분인 C교수는 “결과로 나간 것은 저도 못 받고 내용도 모릅니다. 마지막 자문회의는 오래 전에 있었고 그 후 시가 어떻게 했는지는 자문위원은 모릅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박원순 시장은 지난 34개월간 SH공사 로비에서 새우잠을 자며 저항해 온 주민들의 정당한 호소를 외면하고 더구나 자문위원회까지 소외시킨 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외시킬 자문위원회라면 왜 서울시가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SH공사 로비에서 잠을 자는 개미마을 주민들이 로비에서 내쫓김을 당할 위험에 처해지게 되자 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들과 함께 재작년 겨울 한 달간 로비에서 잠을 잔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하루는 주민들이 길바닥으로 내쫓겨 주민들과 함께 노천에서 잠을 잔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 주민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들의 억울함을 알게 되어 이들의 편에 선 것뿐입니다. 민주당의 정세균의원도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도 주민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알고 나서 줄기차게 주민의 편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주민들과 함께 박원순시장에게 문제해결을 요청했지만 박원순 시장은 지금까지도 주민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정세균의원, 그리고 서울시 자문위원들이 이토록 응원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잘못 결정한다면 우리는 박원순 시장이 과연 서민의 편에 선 시장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원순시장은 5월10일까지 시장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더욱이 SH공사 사장은 박원순 시장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력을 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