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시민들이 꼭 철도파업의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 12월 24일(화) 오후2시에 서울역 앞으로 모입시다 -

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철도파업이 1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업이 오래 간 적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노조간 대립은 아직도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업에 대해 8천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가 해고로 잘못 인식되어 비난의 소리도 있었지만 직위해제는 인사대기 명령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 하에 파업철회 이후에 직위해제가 계속되면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조치일 뿐입니다.

지금 노조는 수서발 KTX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임금 6.7%인상과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심으로는 임금인상과 정년연장이 더 중요하지만 명분상으로는 민영화 반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 반대는 참으로 명분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코레일 사장도 민영화는 절대 안 한다고 반복해서 다짐하고 자회사 정관에도 이중 삼중으로 민영화는 불가능하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영화를 한다며 파업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이번 철도파업을 한국의 미래와 연결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7년째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너무 빨리 오면서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어 이대로 가면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빚이 5백조가 넘습니다. 여기에다 공기업 빚이 5백조입니다. 공기업 때문에 국민이 5백조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개혁이 너무 중요합니다.

철도공사는 대표적인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철도공사의 빚은 17.6조이고 철도시설공단의 철도건설 빚까지 합치면 35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철도공사 직원의 평균연봉은 6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철도노조는 파업을 하면서 6.7%의 임금인상과 60세까지의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실업은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노조는 이번 조치가 민영화라며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없으면 조합원들은 더 편하겠지만 공기업의 빚은 더 커지게 되고 커진 빚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도 스페인이나 그리스처럼 망하는 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공기업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전부 해보려고 했지만 어느 정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임금은 고공행진을 계속했고 방만한 경영으로 빚만 늘어났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이번 철도개혁에서 실패하면 철도개혁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기업 개혁도 못하게 됩니다. 정부가 공기업을 개혁하려고 할 때마다 해당 공기업 노조와 민주노총이 똘똘 뭉쳐 반대하고 여기에 야당과 좌파세력까지 합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좌파세력, 민주당이 합세하여 철도개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과 세금을 내는 납세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영화 금지법을 만들면 된다지만 현행 제도로도 얼마든지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데 구태여 입법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입법은 한미FTA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입법은 ‘정부의 철도 독점’을 추구하는 것이어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야 하는” 헌법 119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면허제의 근간을 부정하여 법체계 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불가능한 입법 대신 국회가 철도 민영화 반대결의를 하자고 역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주장은 민영화 금지 입법논의를 전제로 수서발 KTX회사의 추진일정을 모두 중단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로 민주당은 철도개혁의 중단이 자신의 숨은 의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점을 생각해서라도 마땅히 공기업 개혁을 지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자회사분리가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지만, 이 주장은 114년간 철도운영 독점을 지키며 개혁을 거부해 온 철도노조의 오래되고 반복된 논리를 대변한 것일 뿐입니다.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독일, 영국, 스웨덴, 일본 등은 철도개혁을 통해 만성적인 경영적자를 해소시켰습니다.

물론 정부는 사법처리, 대량해고 등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앞서 더 열심히 공기업 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번에 정부가 노조에 굴복하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든 공기업 개혁의 첫단추로서 철도공사 자회사인 수서발 KTX를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 뜻있는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에 <기독교사회책임>이 중심이 되어 목회자와 시민들이 오는 12월24일(화) 오후2시에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얼마나 모일지 매우 걱정입니다만 소수가 모이더라도 결연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이 행동이 너무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