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조선족동포들의 호소를 들을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석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5월 19일)부터 단식을 시작해서 오늘 금요일 단식 6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우리의 요청을 들을 때까지 하는 무기한 단식입니다. 단식이유는 조선족동포들이 과거에 위명여권(남의 이름으로 된 여권)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법무부가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여권을 사용하다니 얼마나 큰 죄인가 할 수 있는데요. 동포들의 사정은 다릅니다.

과거에 동포들은 조선족마을을 이루고 쌀농사를 하며 살았습니다만 중국이 발전하면서 자식을 대학에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 도저히 농촌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도시에서 살려고 하더라도 중국말을 잘 못해서 일자리를 잘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오는 바람이 불었지요. 그런데 한국 오는 방법은 외국인연수생으로 오는 길 밖에 없었다가 친척방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에게서 여권을 사가지고 대신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불법체류를 하며 돈을 벌었지요. 중국에서는 여권에 사진을 바꾸는 일은 아주 쉬워서 그동안 친척방문으로 온 사람들의 60%가 위명여권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법체류하다가 빚도 갚지 못한 상황에서 붙잡혀 추방당하면 중국에서 지옥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지난 10여년간 중국동포들은 불법체류를 하면서 한국에서 혹독한 고통을 겪었고 저는 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로서 이들을 추방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6번이나 무기한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1999년에는 재외동포법관계로 열흘간 단식했고, 2001년, 2002년 3월, 7월에 불법체류동포의 강제추방을 반대하는 단식을 각각 18일, 10일, 23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에도 동포들이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찾기 위한 단식을 17일간 했고, 2008년에 한중수교전에 입국한 17년이상 체류한 동포들의 합법체류를 요구하는 단식을 25일간 했습니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동포들이 거의 다 합법적으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동포들이 원하면 한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인구가 넘쳐 해외이주를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해외동포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고향에 돌아와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중국조선족사회는 급속도로 붕괴되면서 우리말을 잃고 한족화(漢族化)되고 있습니다. 조선족이 사라지면 우리민족은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중국시장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선족 통역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조선족사회를 반드시 유지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유지시키려면 동포의 일부가 한국에서 살아서 그들을 근거로 동포들이 한국을 왕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을 한국에서 교육시킬 수 있고, 우리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 쯤에는 중국동포도 미주동포와 마찬가지로 자유왕래, 자유취업, 자유거주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장래가 열립니다.

그런데 정부가 근자에 지문인식제도를 도입하면서 과거에 남의 이름으로 입국한 사실들이 전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과거에 위명여권 사용을 불가피했던 일로 이해하고 이들 사용자들을 사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문인식 제도를 도입하면서 한번 더 동포들을 사면했습니다. 그러나 사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면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았고, 그들이 이번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과거에 위명여권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밤에 들이닥쳐 체포당하고 추방당했습니다. 국적을 얻는 사람은 국적이 취소되어 무국적자가 되었고, 영주권자는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연고가 없는 중국에 홀로 추방당했고 가족들도 추방위기에 놓여 졌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조선족교회를 찾아와 도움을 청한 동포들만 백오십 명이 넘었고, 전체적으로 천명이 넘는 가정이 날벼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를 돌보다가 어머니를 놔둔 채로 중국으로 추방당한 사람, 아내와 어린 아이를 놔둔 채로 중국으로 추방당한 남편 등 그들의 처지를 들어 보면 너무도 딱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가 과거에 위명여권자에게 두 번이나 사면조치를 취했지만 그때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신고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옛날에 위명여권을 사용했던 죄를 묻지 말아달라는 것이 저희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동포교회(김해성목사 시무), 한중사랑교회(서영희 목사 시무), 서울조선족교회(서경석목사 시무)가 공동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3시에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벌써 세 차례나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법무부에 이 문제의 시정을 계속 촉구했으나 끝내 답변을 듣지 못해 할 수 없이 5월19일부터 단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나이가 65세가 되니 과거보다 단식이 많이 어렵습니다. 2008년에는 동포문제로 25일간 단식을 했었으나 이번에는 그렇게 길게 가지 않고 법무부가 저희 호소를 들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법무부에 조선족을 도와달라는 청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법무부장관실 : 02-503-7000

홈페이지 : www.moj.go.kr 국민참여를 클릭하면 '대화의 장'이 나오고 거기서 '장관과의 대화'나 '자유발언대'에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본부장실 : 02-500-9001, 9002.

체류관리과 : 02-500-9074

이민조사과 : 02-500-9088 입니다.

홈페이지 : www.moj.go.kr/HP/IMM/index.do 참여마당을 클릭해서 '제안합니다'로 들어가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서 경석목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