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지난 2월5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송월주스님, 이종윤목사님, 김진현 전 장관님 등 원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대화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통일지향적이고 원칙있는 남북대화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이 성명서는 최근의 남북정상회담 논란의 와중에서 무엇이 바른 생각인가를 보여준 성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는 통진당 해산결정으로 좌파들이 몰리는 분위기였는데 금년들어 남북정상회담이 논의되면서 더구나 박근혜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시까지 하시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근혜대통령도 집권 3년차에 지지율까지 떨어지자 여늬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아니냐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북한인권법은 말할 것도 없고 핵폐기 주장까지도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 논의가 실종되면서 청와대가 정부의 대북자세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어 다행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박근혜대통령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북한인권 문제제기를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생기고, 기독교 내에서는 분단70주년을 맞아 8월 평양대성회를 갖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남북대화 문제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한국정부로서는 북과 대화할 수 있으면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에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북한체제의 공고화를 도와주어 결과적으로 분단을 고착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대통령이 주창해 온 통일대박론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남북대화는 통일에 기여할 때에만 의미가 있고, 어디까지나 북한의 변화를 목표로 삼아야 하며, 북한인권법 제정, 핵 폐기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종북세력과 그 잔재의 근절, 투철한 안보 등 한국정부의 기존 입장을 변함없이 견지하면서 진행하는 대화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운동>은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대북삐라 금지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국민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룬 나라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며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그런데 북한에서 온 동포들이 북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의 노력을 막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반하는 것이다. 다만 탈북동포들은 전단을 살포할 때 인근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용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권면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남북대화가 성사될 수 있나? 성사되기 어렵겠지요. 그러나 한국정부는 남북대화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명서는 “남북대화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언론은 남북대화가 막히면 큰 잘못인 것처럼 보도하여 여론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대화지상주의", “대화만능주의”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남북대화가 통일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북한에게 남북대화는 일종의 전술입니다. 한 번도 진지하게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남북대화가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까지 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큰 기대는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통일을 위해 필요한 일은 남북대화보다 우리국민의 통일역량을 키우는 일, 통일에 관한 국론을 통일하는 일, 탈북민들의 한국정착을 돕는 일, 그리고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는 일과 같은 일입니다. <국민운동>은 이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통일준비국민운동본부>를 창립하여 정부가 직접 나서기 힘든 일이나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위원회는 북한을 화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위원회에 여야가 같이 있어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그러고도 북한으로부터 핀잔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통일의지를 국내외에 선포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뿐입니다.
오히려 민간차원의 통일준비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국론 통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통일을 노래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인정해주고 북한체제를 안정시켜 결과적으로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사실상의 反통일 세력”을 제압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소련을 무너뜨린 레이건 대통령처럼 초지일관 흔들리지 않고 북한인권, 핵폐기, 개혁개방의 원칙을 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이 가능합니다. 2월5일 발표된 별첨의 <국민운동>성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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