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시국선언(초안)


1. 북한의 핵보유와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는 6.25전쟁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에 돌입해 있다. 북한에 핵이 있으면 한국도 핵을 보유하거나 미국의 핵우산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일본의 핵무장도 저지시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북핵의 폐기 없이 평화가 있을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북핵을 단호히 반대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북핵을 용인하고 핵의 노예가 됨으로써 북한과의 대립과 갈등을 피하겠다는 생각은 거짓평화이며 굴종일 뿐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 무릎을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결연하게 북핵에 맞설 때에만 우리국민은 평화를 누릴 자격을 갖게 된다. 

2. 우리는 한국정부가 북핵을 폐기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개탄한다. 햇볕정책이라는 당근만 가지고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 없다. 이번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중국정부의 강경한 압박에 의한 것이지 한국의 햇볕정책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북핵을 포기시키기를 원한다면 핵실험에 대한 우리국민의 분노를 표출시켜야 하며 끝까지 대화와 압박,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정부는 6자회담 복귀를 북이 핵을 폐기시킬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6자회담 복귀를 계기로 대북압박을 완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3.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명명백백한 의지가 국제사회에 의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통해 북에 현금이 들어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량餓死와 어린이의 발육부진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제외한 모든 인도적 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식량지원도 군인과 당 간부의 창고에 저장되고 일반주민에게는 분배되지 않는 쌀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저장성이 약해 반드시 주민에게 분배될 수밖에 없는 옥수수 가루로 보내야 한다. 지금은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하여 북한이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해야 할 때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와 얄팍한 감상주의는 오히려 남북관계를 망칠 뿐이다. 

4. 평화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이다. 튼튼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경제발전도 민주주의도 있을 수 없다. 이번에 북한의 핵보유와 미사일 발사로 심각한 안보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 정부가 한미연합사 해체작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크게 잘못된 행동이다. 한국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움직임을 즉시 중단하고 공고한 한미군사동맹의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5. 최근 국정원에 의해 적발된 간첩단 사건은 우리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한국사회에 강력하게 뿌리 내려온 친북좌파 세력이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세력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간첩단 사건 발표이후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교체함에 따라 우리국민은 노무현 정부가 간첩단 사건을 유야무야시키려 한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국정운영을 보면서 우리국민은 대통령이 국가를 보위할 생각은 없이 나라를 김정일에게 송두리째 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되었다. 우리국민이  정신적 공황에서 벗어나 안정적 심리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간첩단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6. 북핵사태와 한미연합사 해체, 그리고 간첩단 사건으로 우리국민이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의식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평화세력임을 자처하면서 정권 재창출에만 몰두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정치인들에 대해 우리국민은 격분하다 못해 포기상태에 이르고 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저주를 받아 국가경영의 책무를 잃어버리고 개인의 안위에만 관심을 갖는 여당 국회의원들을 갖게 되었는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여당 의원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하고 국가경영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여당이 외양을 바꾸면 국민이 이에 속아 넘어가 좋게 봐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이는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여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31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