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입장발표에 대한 성명 


 9월 28일 노무현대통령이 국민여론에 귀를 기울일지도 모른다는 실낱같은 기대를 가지고 MBC 백분토론을 시청하던 우리들은 대통령의 잘못된 상황인식, 그리고 오만과 독선에 대해 실망을 넘어 크게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노대통령이 핵실험이나 전쟁가능성의 문제와 전시작통권 문제를 별개로 보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북이 핵폭탄을 갖게 되면 핵의 가공할 파괴력과 공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심시킬 대안을 제시해야 할 대통령이 이번 발언으로 국민에게 더 큰 근심과 불안을 안겨주었다.
  대통령은 과거에도 ‘북한의 핵개발에 일리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6자회담에서도 북의 주장을 동조하는 듯한 애매한 태도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는데  노대통령은 다시 북의 핵실험과 작통권을 별개로 보는 폭탄발언을 한 셈이다.
  국가를 방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전쟁가능성 고조와 핵실험 앞에서 당연히 안보태세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런 안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국민은 어떻게 안심하고 밤잠을 잘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2. 대통령은 ‘우방의 군대를 어떻게 인계철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미 2사단 그 자리야말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피로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점은 동맹국가의 연합방위체제의 근본개념을 간과한 것이다. 수도권을 향해 1천여문의 포와 남한전국을 800여발의 미사일로 조준하고 있는 북의 호전성에 제동을 걸고, 전쟁억제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 미2사단의 최전방 배치이며, 인계철선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한미연합작전계획에 따른 전력 운용개념이지 우방을 死地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어느 부대를 최전방에 배치하는가의 문제는 안보적 차원에서 결정해야지 자존심이나 자주의 차원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

3. 지금 너무 많은 국민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잘 파악하여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자기들만이 안보와 애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나아가 “과거 독재에 찬성했던 사람들만이 애국한다고 생각하는 오만”이 문제라고 주장함으로써 편가르기와 왜곡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오로지 국방에 전념해 온 군 원로들, 3만명의 기독교 목사, 장로들, 원로학자들, 전직외교관과 경찰 수뇌부 등의 애국충정을 이렇게 철저하게 폄훼할 수 있는가에 가슴이 메일 뿐이다. 더욱이 전작권을 둘러싼 의견대립을 과거 독재에 찬성했던 사람들과 민주화투쟁을 하고 북을 포용하려는 사람들 사이의 대립으로 왜곡시킨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진실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5. 우리는 대통령의 발언처럼 ‘미국이 안보공약에 변함없다고 하니까 다시 돈 이야기로 넘어간’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방위체제를 구축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됨을 강조한 바 있다. 621조원은 가구당 5천4백만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방위비인데 여기에 한미연합사까지 해체하게 되면 이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국방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과연 ‘자주’와 ‘자존심’을 위해 이렇게 엄청난 부담을 국민에게 지워도 되는지 묻고 싶다. 

                        2007년 9월 29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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