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국선언> 내외신기자회견
 Declara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평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오도된 인식과 거짓 주장이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위장평화세력이 평화세력의 얼굴을 하고 참평화세력을 反평화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북의 선전논리가 남한에서 평화의 이름으로 재생산되고 핵위협 앞에 햇볕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들을 안보불감증의 혼수상태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대북관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새로운 대북관계 정립을 위한 집담회에서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하여 시민사회의 원로들은 한목소리로 대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하였다.
모임 후 7월 28일 ‘대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특별선언’을 143인의 시민사회 및 종교계지도자들의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10월 9일 북한핵실험 후 북핵규탄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성토의 행렬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었다. 현 정부는 국민적 압력에 밀려 대북정책의 전환을 추진할 듯 하다가 김대중 前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집중적인 견제로 갈지자행보를 보이더니,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더불어 국제공조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대북굴종정책 고수로 회귀하고 있다. 나아가 이재정, 송민순씨의 통일, 외교수장 임명에서 보여주듯이 대부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우리사회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시국선언을 통하여 무엇이 참된 평화이고 무엇이 거짓 평화인가를, 누가 국민을 기만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오늘 현재 522명의 인사가 서명에 참여하였고 각계각층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 일 시 : 2006년 11월 24일(금) 오전 10: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사무국 : 선진화국민회의(www.gosunjin.org) 2266-8357         


☞ 주요참석자명단

  김진현 세계평화포럼이사장                      이명현 서울대교수
  오인탁 연세대 명예교수                            이한수 전서울신문사장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사무총장                맹원재  뉴트리션뱅크리서치 이사장/前건대 총장
  박  근  한미우호협회 회장                        이석연  변호사
  도준호 전조선일보 논설위원                      구본태 서울여대 교수
  박건우 전한국도요타자동차회장                임혁재 중앙대 철학과 교수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조일호 2020코리아 공동대표/경원대 객원교수
  남주홍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                  이청승 (주)베세토 회장
  유동준 축산포럼 대표                              강경근 숭실대 법대교수
  이영해 한양대 교수                                  류지호 자유지성300인회 총무

☞ 주요서명자명단

강경근(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대학 교수)
권욱현(서울대 전기공학 교수)                      권태준(서울대 명예교수)
김대모(중앙대 교수)                                  김동수(바른경제동인회 이사장)
김상배(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                  김성국(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구본태(서울여대 교수)                                김영진(인하대 명예교수)
김완배(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김재창(한미안보협의회 회장/前한미연합사령관)
김종석(홍익대 교수)                                  김진현(세계평화포럼 이사장)
김형철(연세대 철학과 교수)                        나성린(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남주홍(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                  노부호(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
도준호(명지대 초빙교수)                            맹원재(뉴트리션뱅크리서치 이사장/前건대 총장)
민경국(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박건우(前한국토요타자동차 회장)
박근(한미우호협회 회장)                            박상섭(서울대 교수)
박성래(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박세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용옥(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前국방부 차관)    방희선(변호사)
서경석(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계숙(서울대 명예교수/서울음대 동창회장)
서종혁(한국농촌경제연구원박사)                  송정숙(前보사부 장관)
송준만(이화여대 사범대학 교수)                  안동일(변호사)
오인탁(연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유세희(한양대 명예교수/前한국정치학회장)
유재천(한림대 언론정보학과)                      윤병철(코리아디지털콘덴츠교육센터 대표)
윤사순(고려대 명예교수)                            윤하정(前외무부 차관)
이각범(한국정보통신대학 교수)                    이대근(성균관대 경제학 명예교수)
윤이흠(서울대 명예교수)                            이명현(서울대 철학과 교수)
이문호(前연합통신 전무)                            이민웅(한양대 교수)
이석연(변호사)                                          이영순(서울대 교수)
이영해(한양대 교수)                                  이영훈(서울대 교수)
이영희(인하대 법학과 교수)                        이정린(육사총동창회장/前국방부 차관)
이정민(서울대 언어학과 명예교수)                이태동(서강대 교수)
이한수(前서울신문 사장)                            이헌(홍익법무법인 변호사)
임혁재(중앙대 철학과 교수)                        장오현(동국대 명예교수)
전영운(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조일호(2020코리아 공동대표/명지대 객원교수)
진교훈(서울대 명예교수)                            한부환(변호사)
황동규(서울대 영문학과 교수)                      황수익(서울대 정치과 교수/前사회과학대학장)
길자연(한기총 명예회장/왕성교회)                김성수(고신대 총장)
김요한(국제신대원 총장)                            김준곤(CCC 총재)
김진호(기감 증경총회장/도봉감리교회)          이광선(예장통합 총회장/신일교회)
이수영(새문안교회)                                    이정익(기성 총회장/신촌성결교회)
정진경(한기총 명예회장/신촌성결교회 원로)  최성규(한기총 직전대표회장/순복음인천교회),





<시국 선언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국선언


지금 이 땅에는 거짓이 진실을 뒤엎고 있다. 위장평화세력이 평화세력의 얼굴을 하고 참 평화세력이 反평화세력으로 매도되고 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연히 반대해야 할 북핵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여당 내에는 북핵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로 넘치고 있다. 입으로는 북핵반대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북핵을 용인하면서 대북압박을 반대하고 오로지 햇볕정책으로 북핵을 폐기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북핵과 결연하게 맞서지 않고도 핵을 폐기시킬 수 있다는 정치지도자들의 달콤한 목소리에 취해  대다수의 우리국민은 안보불감증의 혼수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거짓평화가 평화로 둔갑하고, 햇볕정책이 한국을 북핵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안으로 간주되고, 북핵을 결연히 반대하는 것은 反평화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좀처럼 집단최면 상태에서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결연한 각오로 세상을 향해 무엇이 참된 평화이고 무엇이 거짓 평화인가를, 누가 국민을 기만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1. 북핵의 폐기 없이 평화가 있을 수 없음을 명확히 깨닫고 북핵을 단호히 반대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와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6.25전쟁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북한에 핵이 있으면 한국도 핵을 보유하거나 미국의 핵우산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일본의 핵무장도 막을 수 없게 된다. 북한과의 대립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북핵을 용인하고 핵의 인질이 되는 것은 거짓평화이며 굴종일 뿐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 무릎을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북핵에 맞설 때에만 우리국민은 평화를 누릴 자격을 갖게 된다.

2. 우리는 한국정부가 북핵을 폐기시키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없음을 개탄한다. 아울러 햇볕정책이라는 당근만 가지고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 없음을 천명하면서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

  이번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중국정부의 강경한 압박에 의한 것이지 한국의 햇볕정책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북핵폐기를 원한다면 핵실험에 대한 우리국민의 단호한 의지를 표출시켜야 하며 끝까지 대화와 압박,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를 핵 폐기 의사로 간주하거나 대북압박을 완화하려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

3.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명명백백한 의지가 국제사회에 의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통해 북에 현금이 들어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대량아사와 어린이의 발육부진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식량지원도 군인과 당 간부의 창고에 저장되고 일반주민에게는 분배되지 않는 쌀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저장성이 약해 반드시 주민에게 분배될 수밖에 없는 옥수수 가루로 보내야 한다. 지금은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하여 북한이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해야 할 때다. 근거없는 낙관주의와 얄팍한 감상주의는 오히려 남북관계를 망칠 뿐이다.

4. 한미양국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움직임을 즉시 중단하고 공고한 한미군사동맹의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평화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이다. 튼튼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경제발전도 민주주의도 있을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이은 핵실험으로 심각한 안보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 정부가 한미연합사 해체작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크게 잘못된 행동이다.

5. 정부는 친북좌파의 준동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간첩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을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

  최근 국정원에 의해 적발된 간첩단 사건은 우리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한국사회에 뿌리 내려온 친북좌파 세력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간첩단 사건 발표 이후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교체한 것은 대통령이 과연 친북세력의 발호로 부터 국가를 보위할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정부는 간첩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우리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6. 북핵사태와 한미연합사 해체 그리고 간첩단 사건을 야기한 현 정권이야 말로 反평화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평화세력을 자처하면서 정권안보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 집권세력은 지금이라도 국정파탄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여야 한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 국가경영의 책무를 잃어버리고 정권유지에만 관심을 갖는 여당 국회의원들을 갖게 되었는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여당이 신당창당이라는 신장개업으로 외양만 바꾸면 국민이 이에 속아 넘어가 좋게 봐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국민을 모독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야당도 국정파탄에 이르도록 방치한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야당역시 국가적 난국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여야 한다. 여야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6년  11월  24일

                                                              서명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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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lara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Lies are covering up the truth on the Korean Peninsula.  Groups disguised as peace-lovers are denouncing true peace-loving forces as anti-peace forces. This is absolutely deplorable.
   
Although we must naturally oppose North Korea's nuclearization, the Blue House and the ruling party are filled with people who believe that we have no choice but to live with  Pyongyang's nuclear armament. Although they say with their lips they are against North's nuclearization, they really consider nuclearization as unavoidable and oppose tak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rguing that only the sunshine policy can make North Korea  give up its nuclear weapons. Swayed by the sugar-coated words of the political leaders who say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an be resolved without standing resolutely against North Korea, the majority of the general public are becoming increasingly immune to the grave threats it poses to our national security. 

False peace is being portrayed as true peace, the sunshine policy is regarded as a means to free South Korea from the nuclear threat, and people against nuclearization are openly condemned as anti-peace groups.  Although warnings are continuously heard, our society shows no signs of awakening from this group hypnosis.

Therefore, we stand here today with a firm resolve, determined to make clear what is true peace and what is false peace, and who are deceiving the public and who are telling the truth.

1.  We must clearly acknowledge that peace cannot be guaranteed without the North's abandonment of its nuclear program and take every possible means to firmly oppose North Korea's nuclearization.

  Through Nor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execution of a nuclear test, the Korean Peninsula is facing its most serious crisis since the 1950 Korean War.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will force South Korea to go nuclear or seek protection under the U.S. nuclear umbrella, providing a pretext for Japan's nuclearization.  Avoiding conflicts with the North through tolerat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become its nuclear hostage, will not bring true peace but only false peace and submission.  Only when we maintain a firm stance against the North's nuclear weapons, ready to die rather than fall on our knees, are we worthy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2. We condem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lack of willingness to force the North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Declaring our belief that carrot policies like the sunshine policy cannot dismantl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we firmly demand the government to fully revise its North Korean policy.

  North Korea' s decision to rejoin the six-party talks is not a result of South Korea's sunshine policy, but is due to the UN security council's sanctions and the strong pressure from the Chinese government.  If we really want to force the North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we must show the Korean people's firm resolve against its nuclear test and use both carrots and sticks, as well as dialogue and sanctions until the very end.  North Korea's decision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is just the beginning of dialogue. We must not regard it as a sign of the North's intention to abandon its nuclear initiative nor should we use it as an opportunity to soften pressure against the North. 

3. Unti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confirm North Korea's clear willingness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cash flows into North through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Mt. Geumgang tours must be suspended. 

  Except for minimum humanitarian assistance to prevent massive starvation and children's malnourish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suspend all humanitarian aid projects to the North. Rather than sending rice which goes to warehouses of high-ranking military and party officials and not to the public, the government must send corn flour which cannot be stored for a long time and inevitably distributed to the public. Now is the time for us to strongly pressure the North so that it can take the right direction. Groundless optimism and shallow sentimentalism will only worsen inter-Korean relations. 

4.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immediately stop efforts to transfer wartime  operational command and lead efforts to strengthen the ROK-US military alliance. 

  Peace and security are like two sides of a coin. Without strong national security, there can be no peace,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cy. The fact that South Korea and the U.S did not stop the process of disbanding the Combined Forces Command, despite the serious security crisis from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missile launch, will negatively  effect not only South Korea's security but also jeopardize peace in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5.  The government must no longer condone the activities of pro-North left-wing forces. It must throughly investigate the North Korean spy scandal and firmly root out forces threatening peace and security.

  The recent North Korean spy scandal expose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ent a shockwave to the whole nation, fully showing that pro-North groups settled in the South Korean society have been receiving orders from the North Korean regime. Moreover, the President's replacement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irector following the announcement of the spy scandal makes us doubt his intention to protect this nation from the rampancy of the pro-North. The government must investigate the scandal thoroughly to relieve the anxiety of our people.

6.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caused the nuclear crisis, the disbanding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the North Korean spy scandal, are the ones who are against peace. However, it is calling itself a peace-loving group, while focusing only on its own survival. Those currently in power must sincerely and fully apologize to the people for its failure in governance.

  It is deeply deplorable to see what our country has become, how we managed to end up with ruling party members who concentrate only on remaining in power and forget their responsibilities of governing our nation. It would be nothing but an insult to the Korean people, if they think that after changing their appearance by forming a new party the people will be fooled and think positively toward them. The opposition party is also responsible, as they neglected their duties to prevent the disarray of state affairs. They must deeply repent for not exerting all efforts to overcome this national crisis. Now, before it's too late, the member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must come to their senses and immediately stop leading our country into a crisis.


November 21, 2006

Participants of Declaration
서명자명단
(2006년 11월 24일 현재 520명)

가겸노(안양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장), 강경근(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강대기(숭실대 정보사회학 교수), 강명헌(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세원(변호사), 강영숙(교육선진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강영현(국제법률경영연구원 연구위원), 강인수(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교육협력분과위원장), 강재훈(중앙대 건축학과 교수), 강재희(대전옥계초등학교 교사), 강정명(밝고힘찬나라운동부산시지부 상임고문), 강태욱(민주주의이념연구회), 강화식(자유네티즌협의회폴리젠 대표), 강훈(시변 공동대표/변호사), 고문현(울산대 법학과 교수), 고승국(울산대 물리학과 교수), 고영회(성창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고직한(young2080 대표/기독교사회책임 집행위원장), 고학용(前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고홍근(부산외국어대 교수), 공명재(계명대 경영학부 교수), 공종원(前조선일보 논설위원), 곽수일(서울대 명예교수), 곽태원(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구길회(중앙대 교수), 구본태(서울여대 교수), 구종서(한국문명사연구소 소장/前중앙일보 논설위원), 구해우(미래재단 상임이사), 국윤호(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권기석(서울대 교수), 권문술(국방대 명예교수),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대학 교수), 권오상(변호사), 권욱현(서울대 전기공학 교수), 권중달(중앙대 사학과 명예교수), 권태근(선진화국민회의 사무부총장), 권태준(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권형준(한양대 법과대학 교수), 기연수(한국외국어대 교수), 기우탁(前홍익대 교수), 길자연(한기총 명예회장/왕성교회), 길희재(YOUME특허법인 부장), 김건호((사)연구소2020통일한국 공동대표), 김경도(중앙대 교수), 김경원(서현교회 목사), 김관보 (카톨릭대 행정대학원장), 김관영(㈜FT), 김광수(강원대 경영관광학부 교수), 김광용(한양대 교수), 김광웅(숙명여대 교수), 김광윤(아주대 교수), 김귀현(서울대 음대 교수), 김규호(기독교사회책임 사무처장), 김극기(한중교육문화센터 회장/북악포럼 회장), 김근수(C&K 회장), 김기경(前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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